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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도발에 원칙적 대응 흔들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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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08-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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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 해군이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교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요구를 일축했다. 외교부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와 서울의 외교 경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우리 해군의 이번 훈련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훈련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 훈련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한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해 야금야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얄밉고 간사한 처사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분명하게 해 왔고 수도 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그치지 않고 있다.

  작정하고 나선 그들의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일본과 국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 심각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따져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일본은 이번 우리 해군의 훈련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GSOMIA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훈련의 명분을 폄훼하려는 수작이다. 그러나 이 훈련은 매년 이맘때쯤 지속적으로 실시돼 왔던 것이므로 일본의 저열한 의도에 휘말릴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이 인류의 근대사에 저지른 해악에 대해 단 한 번의 진정한 사과도 없이 어물쩍하게 넘어갔고 다시 그들의 군국주의적 추억이라는 망상에 빠져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현 시점의 한-일 경제 갈등과 안보 갈등에 대해 자기중심적 해석을 내놓을 때 우리 국민은 최소한 극일의 의지만큼은 하나가 돼야 한다. 일본을 만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위기에 처한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할 무렵 누군가가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테니 정부는 격조를 지키며 일본을 상대해 달라"고 당부한 말이 기억난다. 그렇다. 국민들이 불매운동 등 극일 운동을 벌일 때 정부는 원칙대로 자주국가의 모습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고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우리는 원칙대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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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